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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12 03:12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곳곳 암초… 미세먼지 이유로 허가취소 못해
 글쓴이 : 개준사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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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과 달리 정해진 수명 없어… 더 비싼 LNG로의 전환도 한계
정부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관련 법규가 미비해 당장 실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정부와 발전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5월로 폐쇄가 예정된 보령석탄발전소 1, 2호기 등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6기의 폐쇄 시점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발전사업자의 전기사업허가 취소 사유에 미세먼지 같은 환경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발전소의 폐쇄를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석탄발전소는 설계수명 기간이 끝난 뒤에 가동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자력발전소와 달리 정해진 수명이 없다.

정부는 현재 석탄발전소는 대부분 발전공기업이 운영하고 있어 정부가 협의나 행정지도를 통해 폐쇄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부 관계자는 “발전공기업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법에 규정돼 있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석탄발전의 빈자리를 채울 대안으로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생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우선 충남 등 석탄발전 밀집지역에 있는 발전소를 LNG발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장 4월부터 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을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LNG 개별소비세는 kg당 60원에서 12원으로 낮춘다. 세제 개편을 통해 유연탄보다 LNG발전이 우선 가동되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유연탄에서 LNG로 대체되는 비율은 전체 발전용량의 0.5%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LNG 발전에 유리하도록 세제개편을 하더라도 LNG의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유연탄과 LNG의 발전단가 순위가 바뀔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연료원별 발전단가는 LNG가 킬로와트시(kWh)당 144.2원, 유연탄이 78.9원이었다.

LNG발전도 결국 화력발전이라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는 점도 문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MWh의 전력을 생산할 때 석탄은 오염물질 561g, 초미세먼지 120g을 발생시킨다. LNG도 오염물질 171g, 초미세먼지 15g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 전문가는 “현재 LNG발전소 중에는 도심 인근에서 난방과 발전을 함께 공급하는 형태가 많은데 이 경우 미세먼지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제 배출량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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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원추의 '오늘의 운세' 2019년 3월12일 화요일 (음력 2월6일 무신)

▶쥐띠

열심히 노력하고 인내심도 강하지만 결정적일 때 남보다 늦는 것이 단점이다. 건축업 종사자는 호황기를 맞이했지만 이성관계로 구설이 따르니 조심하라. ㄱ, ㅇ, ㅂ 성씨 아직 늦지 않았으니 가정 지키는 것이 최우선임을 알라.

▶소띠

하고 싶은 일들은 많고 포부도 크지만 희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힘겹다. 자존심이 강하지만 때로는 융통성이 필요한 때임을 알라. 자기가 뿌린 것은 남에게 돌리지 말고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ㄱ, ㅂ, ㅊ 성씨 남에게 위임하면 관재 있다.

▶범띠

노력에 비해 결과는 작지만 투자하는 마음으로 현 상태를 고수한다면 보람을 찾을 수 있다. 그래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금전운이다. 2, 8, 11월생 애정불만으로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은 좋으나 가정은 꼭 지키고 북서쪽 사람은 피함이 좋을 듯.

▶토끼띠

현재의 상황을 잘 극복하면서 앞으로의 일들을 관망하며 근신하는 것도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다. 사랑에도 강약이 있다. 그 리듬을 타야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 7, 9, 12월생 원숭이, 돼지띠와 함께하면 길하다.

▶용띠

남들은 행복한 가정에서 웃음꽃이 피지만 내 마음에는 답답함과 그리움 뿐이다. 한 쪽을 선택할 운명이다. 지혜와 슬기로써 내가 설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는 중요한 날이다. ㄱ, ㅅ, ㅊ 성씨 건강 주의. 신병으로 고통당할 수.

▶뱀띠

결단성이 필요한 때. 추진력과 앞날 계획이 설정되어야 한다. 망설이다가 때를 놓치니 고독과 눈물뿐이구나. 당신 한 사람으로 여러 명이 방황하고 있다. 부족한 원인을 재점검해서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자세가 필요.

▶말띠

자신만만하다가도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긴다. 금전관계나 이성문제로 구설수가 있다.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처신하라. 잘못 시작한 애정문제가 이제 짐만 되어 혼자 살아가기 힘겹다. 원숭이, 돼지, 범띠가 힘이 되어 줄 듯.

▶양띠

친구 간에 동업하지 말고 보증도 서지마라. 처음은 우정으로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혼자서 채무까지 짊어지게 되고 친구까지 잃게 되니 유념할 것. ㄱ, ㅊ, ㅇ성씨 사업에도 지치고 사랑에도 지친 마음 잡을 길 없구나. 서북간 사람이 도움줄 듯.

▶원숭이띠

화술에 능하고 모든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지만 끈기가 없어서 끝맺음이 약한 것이 단점이구나. 또하나 있다면 싫증을 잘 내는 것 또한 고쳐라. 3, 8, 10월생 자기주장만 내세우고 고집 부리는 것을 조금 꺾어야 할 때. 부부끼리 의논하면 가정에 웃음꽃 필 듯.

▶닭띠

생활 리듬이 깨진다면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어려울수록 침착하게 대처하라. 생각은 크고 행함은 작아지니 현 위치에서 도피하고 싶지만 지혜를 모아 용기로써 전진하라. 3, 5, 9월생 할 일은 많고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주저말고 일어서라.

▶개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좋으나 남의 것을 모방한다면 삼가라. 처음은 포부가 크지만 결국은 뒤처진다. 확고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때 서서히 운이 열릴 듯. ㅊ, ㅁ, ㅎ 성씨 서두르다보면 허점이 보인다.

▶돼지띠

불의를 보고서 참지 못하는 성품은 좋지만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손해뿐이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봐주다가 당신은 울상이 될 듯. 인정에 끌리지 말고 자기 일에 열중하라. ㄴ, ㅁ, ㅊ 성씨 사랑하는 사람과 오후를 함께함이 어떨까.

구삼원 원장 02-959-8493, 010-5584-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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