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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14 18:01
전주시, 재개발 해제된 지역 도시재생 '추진'
 글쓴이 : 복송예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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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2 + 다가지역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지역

【전주=이승석 기자】 전북 전주시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서 폐가가 밀집된 구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주도 도시재생사업에 도전한다.

시는 올 하반기로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태평2·다가지역(완산구 태평동 145번지) 일대 12만6400㎡를 대상으로 공모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주택재개발(예정) 정비 구역에서 해제된 태평2·다가지역은 폐가가 밀집해 있고 기초인프라의 노후화가 심각해 도시재생사업이 시급한 지역이다. 시는 현재 지난해 공모에 선정된 △전주역세권 혁신성장 르네상스(중심시가지형) △용머리 여의주마을(우리동네살리기), 지난 2017년 선정된 서학동예술마을(일반근린형), 지난 2016년 선정된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중심시가지형)의 4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 주민이 수립한 중앙동 마을계획과 상인이 수립한 세대공감 다가동길 계획을 토대로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안)으로 발전시켜왔다.

시는 해당 지역에 잠재된 △공구거리로 대표되는 요리·공구기술 등의 인적자원 △사람들이 몰리는 객리단길(객사길)의 새로운 에너지 △전주천과 화산공원 △청소년 문화의 집 등 강점을 적극 활용해 청소년 유입과 신규 창업 정착을 통한 상권 활성화 등을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또, 인근 재개발 지역과의 대비에서 오는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등을 해소하고, 주민과 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전략들을 활성화계획안에 담아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준비를 위해 지난 3월 29일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고, 이달 9일에는 전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다.

시는 향후에도 전주시의회 의견청취,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공모 신청 전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주민이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도시재생계획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해당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면 최근 선정된 진북동 도토리골·중화산1동 남터골 일원 ‘2019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새뜰마을)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주민 참여의지가 매우 높고 인근에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지가 인접해 있다”며 “뉴딜사업지로 선정된다면 전주시의 도시재생사업 효과 확산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토리골 새뜰마을사업(신규) 선정 지역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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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 특위 공익위원 보고서 입수
인구절벽 시기 3년 빨라지면서
기존 27%에서 3%P 더 높아져
요율 인상 놓고 국회격론 예상

[서울경제]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 추계(2017~2067년)를 반영할 경우 오는 2060년에는 소득의 30%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특위 공익위원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2019년 인구 추계에 기초한 국민연금 개편방안’ 보고서를 특위에 제출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현재 635조원인 적립기금은 2057년에 고갈된다. 이에 따라 2060년 기준 가입자는 소득의 30.3%를 보험료(부과 방식)로 내야 한다. 현재의 적립방식과 달리 ‘부과 방식’은 그해 연금 지급에 필요한 돈을 그해 가입자 보험료로 충당하게 된다. 2016년 인구 추계를 반영한 결과와 비교하면 기금소진 연도는 같지만 부과방식 보험료율은 27.2%에서 3.1%포인트 더 오르게 된다. 국내 총인구가 202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구절벽’ 위기가 현실화하면서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증명된 셈이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연금 제도개편 방안이 4개 제출돼 있다. 보험료율(9%)을 기존대로 유지하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올리면서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12%까지 인상하는 방안, 2036년까지 13%로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정부 전망보다 더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부양비가 급증하면서 보험료율 추가 인상 논의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