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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15 03:29
홍남기 “노후차 폐차 추경에 반영…경유세 인상 신중해야"
 글쓴이 : 복송예
조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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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관리기간 10년→7년 이하 단축 검토
車 개소세 인하 연장 5월 말 결정…내달 주세 개편안
경유세 인상 ‘신중’…노후차 조기 폐차는 추경에 반영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기재부 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김형욱 기자] 정부는 올해 최대 7조원 규모로 추진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노후 경유차 폐차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 차원이다. 반면 경유세 인상은 화물차주나 영세사업자에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6월 3일부터 시행하고 역차별 논란을 빚어온 주세는 내달 중 개편안을 마련한다.

14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년→7년 이하로 단축”

홍 부총리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인하를 6월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국내 맥주시장이 수입맥주에 잠식당하는 세금 역차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주세 개편안을 내달 초 마련한다.

정부는 지난 3월21일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증권거래세율을 연내 0.05%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6월3일부터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 세율은 현행 0.3%에서 0.25%로 낮아진다. 중소·중견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증권거래세는 0.3%에서 0.1%로 0.2%포인트 내린다.

홍 부총리는 “비상장 주식 증권거래세율도 올해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는 0.5%에서 0.45%로 0.05%포인트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중견·중소기업 상속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기간 단축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을 때 피상속인(사망자)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상속 후 10년 동안 지분을 유지(가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금지)하고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일률적으로 10년으로 된 현 사후관리 기간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상한을 7년으로 하고 공제액에 따라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업 상속 이후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다만 “매출액 3000억원 미만과 공제 한도액 기준인 500억원을 바꿀 계획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 경유세 인상 부정적.. 노후 경유체 조기폐차 지원

올 6월 말로 끝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5%→3.5%) 연장 여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5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차 판매 동향과 업계 상황을 더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주세 개편안은 5월 초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소주·맥주 등 주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에서 종량세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기존 발언을 재확인했다. 이어 “업계 의견과 주종 간 경쟁 문제, 종량세 전환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해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꼽히는 경유세 인상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경유세 인상은 화물주나 영세사업자를 고려해 신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며 “경유세 인상보다 미세먼지 저감에 더 효과적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유도는 이번 추경안에 담으려 한다”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각국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재부 제공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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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우버 상장 위한 IPO…재무상황 첫 공개
11조원 적자에도 美언론 "기업가치 900억~1000억달러 추정"
CNN "리프트와 우버는 달라"…우버 CEO "운송의 아마존이 목표"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운송분야의 아마존이 되고 싶다”

우버(UBER)의 최고경영자(CEO) 다라 코스로샤히는 지난해 10월 파이낸셜타임즈(FT)가 개최한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자동차란, 아마존에게 있어 책이 의미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코스로샤히 CEO의 발언은 우버가 지향하는 목표가 승차공유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킨들을 통한 전자책 판매로 시작했던 아마존이 현재 인터넷상거래 시스템의 중심에 선 것처럼 우버는 자동차를 넘어서 물류 시스템 중심에 서길 바라고 있다.

◇주 매출원 승차공유 성장 한계 ‘뚜렷’

지난 11일(현지시간) 우버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 서류인 이른바 S-1을 공개했다. 우버의 정확한 주식 가치는 5월 상장 직전 확정되겠지나 미국 현지 언론들은 우버의 시가총액이 900억~1000억달러(102조 5600억~113조 9600억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장에 앞서 처음으로 공식 확인된 우버의 재무 상황은 기대보다 우려를 낳았다.

지난해 우버는 112억 7000만달러(12조 8421억원) 매출을 올렸고 9억 9700만달러(1조 136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매출 상승률이 200%를 넘어섰던 1년 전과 달리 갈수록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지난해 매출 상승률은 43%에 그쳤다.

특히 주 매출원인 승차공유사업은 지난해 4분기 일부 비용을 제외한 매출이 23억 1000만달러에 그쳐 이전 6개월 매출과 별 차이가 없었다. 이전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손실은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적자 규모는 18억 5000만달러(2조 1080억원),영업 손실액은 30억 4000만달러(3조 4640억원)였다. 최근 3년간 누적 영업손실액은 100억달러(11조 395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점유율도 하락하고 있다. 2017년 우버는 사내 성 추문 사건을 은폐하는 등 불미스런 사건들이 잇따랐다. 회사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 것은 물론 창립자인 트래비스 캘러닉이 회사에서 쫓겨나는 일도 있었다. 여기에 미국 2위 승차공유업체인 리프트(LYFT)가 빠르게 쫓아오면서 안방 시장인 미국에서 우버의 점유율은 2년 전 78%에서 지난 2월 67%로 쪼그라들었다.

◇배달음식·인력·부동산·편의점…무궁무진한 사업 확대

‘그럼에도’ 왜 시장은 ‘적자투성이’ 우버의 시장 가치를 수백조로 보고 있을까.

CNN은 “우버와 리프트는 같은 것을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비전은 전혀 다르다”고 말한다. 두 회사 모두 자동차, 자전거, 스쿠터 등 다양한 운송수단을 활용해 사람을 실어나른다. 그러나 리프트가 더 상 사람들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면 우버는 사람뿐만 아니라 서비스·상품의 흐름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스로샤히 CEO는 IPO에 앞서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식품 배달이나 물류 같은 거대한 산업에 관한 한 우버는 아직 수박 겉만 핥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최근 우버는 배달전문 음식점에 ‘부엌’을 임대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배달음식을 운송하는 우버이츠(Uber Eats)의 일환이다. 배달음식 물류망을 장악해 배달음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종 부대사업을 함께 하는 것이다.

우버는 우버웍스(Uber Works)라는 인력 서비스도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승차공유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대형 행사장이나 기업이 요청하면 그에 맞춰 웨이터나 안전요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FT는 “이같은 움직임은 우버가 단순한 운송 서비스를 넘어 다양한 주문형 서비스를 소화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우버웍스는 기존 우버 운전자로 등록된 이에게 또 다른 수입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외 우버는 의사의 왕진을 요청하거나 의약품을 배송해주는 ‘헬스케어 우버’, 운전자가 차량 내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카고(Cargo)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우버는 자율주행차와 ‘하늘을 나는 택시’(Flying Car) 등 새로운 모빌리티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만 우버는 이 부문에 4억 5700만달러(5212억원)을 썼다. 이미 자율주행차는 시범운영 단계에 들어가 한해 수십만명의 승객이 이용한다. 플라잉카의 경우 2023년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LA)와 텍사스 댈러스에서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르면 하늘에서 택시가 날라오는 ‘우버 에어’(Uber Air)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회사의 우버化…핵심은 ‘이동 빅데이터’

우버가 이처럼 기술과 업종을 넘나드는 다양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동’에 대한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버의 핵심 기술은 좋은 부엌, 맛있는 음식, 자율주행차, 플라잉카와 같은 무언가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다. 우버는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외에는 단 한 대의 자동차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플라잉카 역시 직접 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잉·벨헬리콥터 등 항공기 제조사와 손잡고 추진하고 있다.

우버가 알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언제’, ‘무엇을’ 원하는지, 이를 위해 ‘어디로’ 가는 지다.

상상 속의 일이라고 여겨졌던 자율주행 시대가 머잖은 미래로 성큼 다가온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 우버야말로 사람과 상품·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지, 이를 위한 정비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최고의 설계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곧 우버의 확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자동차업계가 ‘우버화(化)’하고 있다. 일본 도요타가 “자동차 회사가 아닌 모빌리티 회사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도요타는 일본 통신회사 소프트뱅크와 손잡고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을 연결하고 자유롭게 예약·결제할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 시스템(MaaS·Mobility as a Service)을 개발하는 ‘모네 테크놀로지’를 설립했다.

올해는 모네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MaaS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모네 컨소시엄’이 출범했다. 이 컨소시엄에는 야마토홀딩스, 패스트테일링, 코카콜라, 필립스 등 소매·물류업계는 물론 상사, 철도사업자, 주류기업, 부동산개발 등 일본 내 90여개 회사가 참여한다.

우버의 도전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우버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은 투자자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이번 상장을 통해 조달한 대규모 자금 역시 투자 확대를 위한 것이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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