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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15 10:37
홍남기 “노후차 폐차 추경에 반영…경유세 인상 신중해야"
 글쓴이 : 복송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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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관리기간 10년→7년 이하 단축 검토
車 개소세 인하 연장 5월 말 결정…내달 주세 개편안
경유세 인상 ‘신중’…노후차 조기 폐차는 추경에 반영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기재부 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김형욱 기자] 정부는 올해 최대 7조원 규모로 추진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노후 경유차 폐차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 차원이다. 반면 경유세 인상은 화물차주나 영세사업자에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6월 3일부터 시행하고 역차별 논란을 빚어온 주세는 내달 중 개편안을 마련한다.

14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년→7년 이하로 단축”

홍 부총리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인하를 6월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국내 맥주시장이 수입맥주에 잠식당하는 세금 역차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주세 개편안을 내달 초 마련한다.

정부는 지난 3월21일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증권거래세율을 연내 0.05%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6월3일부터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 세율은 현행 0.3%에서 0.25%로 낮아진다. 중소·중견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증권거래세는 0.3%에서 0.1%로 0.2%포인트 내린다.

홍 부총리는 “비상장 주식 증권거래세율도 올해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는 0.5%에서 0.45%로 0.05%포인트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중견·중소기업 상속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기간 단축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을 때 피상속인(사망자)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상속 후 10년 동안 지분을 유지(가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금지)하고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일률적으로 10년으로 된 현 사후관리 기간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상한을 7년으로 하고 공제액에 따라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업 상속 이후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다만 “매출액 3000억원 미만과 공제 한도액 기준인 500억원을 바꿀 계획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 경유세 인상 부정적.. 노후 경유체 조기폐차 지원

올 6월 말로 끝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5%→3.5%) 연장 여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5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차 판매 동향과 업계 상황을 더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주세 개편안은 5월 초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소주·맥주 등 주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에서 종량세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기존 발언을 재확인했다. 이어 “업계 의견과 주종 간 경쟁 문제, 종량세 전환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해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꼽히는 경유세 인상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경유세 인상은 화물주나 영세사업자를 고려해 신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며 “경유세 인상보다 미세먼지 저감에 더 효과적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유도는 이번 추경안에 담으려 한다”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각국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재부 제공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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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對美 보복관세 리스트 발표…미일 무역협상 개시
美 1분기 어닝시즌 본격화…은행·넷플릭스·IBM 등 실적발표
中 1분기 GDP·산업생산·소매판매…경기부양책 효과 확인
미중 무역협상 마무리 국면 속 美재무부 환율보고서 눈길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다음 주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역전쟁 전조 현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세계 무역질서는 ‘미국 최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맛대로 재편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그동안 미뤄왔던 유럽연합(EU) 및 일본과의 무역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이슈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라운드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양측에 이행사무소 설치를 포함한 실질적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며 타결 기대감을 높였다.

므누신 장관은 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나는 중국 측과 2차례 전화통화를 가질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대면 협상이 필요한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해 3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폭탄으로 시작된 양국 간 무역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협상의 종지부를 찍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만남이 가시화될 것인지도 주목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새로운 무역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 타깃은 EU와 일본이다. 미국의 EU 수입품 고율 관세부과 예고에 EU는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물리기로 결정했다. 오는 15일 최종 입장을 결정하고 미국과 무역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일본도 오는 15~16일 미국과 무역협상을 시작한다.

미국은 지난 8일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에 대한 EU 보조금을 빌미로 사실상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일본에게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무역수지 적자를 문제삼고 있다. 특히 미국은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최고 25% 관세 부과를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EU 경제의 버팀목인 독일과 일본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독일과 일본 모두 수출에 기대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주력 수출품이다.

EU는 대응 카드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치적 민감 품목 위주로 보복관세 리스트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규모와 추후 협상 일정 등은 15일 공개될 예정이다. 일본은 자동차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의 농수산물 시장 개방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인지가 관심이다.

도널드 트럼프(위)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사진=AFP PHOTO)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의 세계 경제둔화 경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주목할만한 주요 경제지표들과 이벤트도 예정돼 있다.

우선 웰스파고 등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로 막을 올린 미국 1분기 어닝시즌이 본격화된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에 속한 50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엔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모건스탠리, 씨티그룹, 허니웰, 존슨앤드존슨, 넷플릭스, IBM 등이 포함돼 있다.

시장에선 기업들이 예상을 밑도는 실적을 내놓을 경우 미국 및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추이에 따라 향후 전망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불확실성은 타결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 거시경제 체력에 대한 단서가 되는 지표들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17일 2월 무역수지와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베이지북 공개에 이어 18일 4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와 3월 소매판매, 19일 3월 신규주택착공·주택착공허가 지표 등이 발표된다. 특히 베이지북에서 미국 경기가 견조하다고 평가한 경우 연말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이 부각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17일 발표되는 중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3월 산업지표 및 소매판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강 국면 진입 우려 확산 속에서 중국 경제 온도를 가늠해볼 수 있다.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효과와 중국인들이 다시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이 일부 확인되면,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과 맞물려 글로벌 금융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시장은 중국 GDP가 전분기대비 1.4%, 전년 동기대비 6.3% 성장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1.5%, 6.4%보다는 둔화된 것이지만 TD시큐리티 이코노미스트는 파이낸셜타임스에 “비제조업 부문의 회복세가 감지된다. 경기부양책 효과로 경기둔화 속도가 느려지는 등 순조로운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도 눈길을 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주 미중 무역협상 합의문에 환율조작 방지 및 외환시장 투명성 강화, 환율조작시 제재 부과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무역마찰 완화국면에 접어든 미국이 유럽·한국·일본 등으로 보호무역주의 총구를 돌렸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EU의 2월 무역수지 및 3월소비자물가지수(CPI), 독일 및 영국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줄잇는다. 19일에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글로벌 주식시장이 성 금요일로 휴장한다.

(사진=AFP PHOTO)


방성훈 (b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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