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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22 12:20
성남시,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수혜자 증가'
 글쓴이 : 십혁원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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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에 초과 금액 비급여 부분 568만8000원 지원
10여명 신청중, 지원 문의도 많아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전국 처음 도입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의 수혜자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100만원을 넘은 아동 4명에게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인 568만8000원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첫 수혜자인 정모양(6개월·여)의 경우 기관지염과 황달로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356만3000원이 나와 그 초과분의 비급여 부분 81만7000원을 성남시가 3월 5일 지급했다.

이어 최근에는 정모군(9세·남)에게 148만3000원, 김모양(4개월·여)에 252만원, 정모양(12세·여)에 86만8000원을 각각 지원했다.

현재는 2명의 대상 아동이 의료비 지급 심사 절차 진행 중이다.

시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상담한 대상자 10여명의 신청이 예정돼 있고, 지원 문의도 많아 수혜자가 지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제도는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지난해 7월 도입한 민선 7기 시민 약속 사업이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다.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비급여 전액을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비급여 90%를 지원해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

지원받으려면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성남시청 5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관계자는 “보다 많은 아동이 지원을 받도록 앞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나이와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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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전라북도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최신종(31)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전망이다. 최신종은 이미 전주에서 실종된 첫 번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피의자처럼 검찰 송치 단계에서 얼굴을 노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이후 경찰은 직접 언론에 최씨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신상공개 근거로 범행의 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확보, 공공의 이익 등을 들었다.

전라북도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최신종(31). [전북지방경찰청 제공]

신상공개 결정과 동시에 경찰은 최신종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언론에 직접 배포했다.

전북경찰청은 신상공개 근거로 △범행의 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확보 △공공의 이익 등을 들었다.

경찰은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는 최신종의 얼굴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혀 포토라인을 통한 얼굴 노출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신종은 이미 전주에서 실종된 첫 번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검찰 단계에서도 지난해 마련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에 따라 공개 소환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기에 최신종의 모습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현재 모습은 조만간 법정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경찰은 최신종이 두 번째로 살해한 부산 실종여성 사건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신상공개와 함께 포토라인 공개 여부도 논의했으나 피의자가 이미 구속 수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 단계에서 추가적 얼굴 노출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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