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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22 13:00
‘민식이법 위반’ 스쿨존서 불법유턴 차에 치어 2세 유아 숨져
 글쓴이 : 신차보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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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영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일명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가 났다.

21일 전북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차를 몰다가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ㄱ(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이날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중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ㄴ(2)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ㄴ군의 보호자가 인근에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차량은 30㎞이하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확인 중”이라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ㄱ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천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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