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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22 18:28
'공황장애 호소에도 14시간 손발 묶였던 재소자 사망'…법무부, 부산구치소 감찰
 글쓴이 : 담남호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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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공황장애를 호소하는 30대가 부산구치소 독방에 손발이 묶인 채로 수감된 뒤 쓰러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했다. 교정시설의 인권 침해 문제를 적극 점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발생한 부산구치소 30대 신입 재소자 사망 사건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접 감찰 진행 중이고, 폐쇄회로(CC)TV 현장 확인 및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인권 침해 및 법령 위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부산구치소와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벌금 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9일 오전 일부 소란을 일으킨 후 오후 3시 50분쯤 소란을 일으킨 후 CCTV가 있는 보호실로 옮겨진 후 손과 발이 묶였다. 이후 14시간 만인 10일 오전 5시쯤 의식을 잃고 7시쯤 병원으로 후손된 후 사망했다.

구치소 측은 수감자에게 보호장비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장시간 손과 발을 묶는 조치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수용시설 내 인권 침해 여부를 적극 점검하고,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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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후 경북 김천여자고등학교에서 등교 수업을 앞두고 학교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점검하고 있다. 2020.05.06.lmy@newsis.com[서울=뉴시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는 25일 오전 9시30분 용산구 한강중학교를 방문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의 방역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서울시교육청 김영철 부교육감, 중부교육지원청 전병화 교육장 등이 동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등교수업 1주 전부터 실시 중인 자가진단 실시 현황, 등교 시 발열체크 및 유증상자 조치계획 등을 살펴보고 교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유 부총리는 “그간 원격수업과 함께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노력한 교직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27일부터 중3의 등교수업이 시작되는 만큼 학생들을 감염병으로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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