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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22 21:39
[사설]엉터리 회계, 횡령·배임 의혹 이어 피해자 명단 갑질 논란까지
 글쓴이 : 신차보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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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 횡령, 배임 의혹에 휩싸여 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수요 집회에 참여한 여고 동아리 학생들이 ‘나비 배지’ 판매 대금 등으로 모은 4000만 원과 중학생 후원금 1100만 원을 기부 받고도 국세청 단체기부금 공시에 누락했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용돈을 모아서 줬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걸 할머니들한테 쓴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의연은 이번에도 ‘단순 회계 오류’라고 해명했다.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서울 남산에 만든 ‘기억의 터’ 기림비에 과거 정대협 활동에 문제를 제기했던 피해 할머니들의 이름이 빠진 것도 확인됐다. 일본의 민간기금을 받고 나서 정대협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고 박복순 할머니와, 정대협 활동을 문제 삼아 법원에 모금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고 심미자 할머니의 이름이 비석에 없다. 심 할머니는 일본 최고재판소로부터 ‘일본군 위안부’ 1호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윤 당선자가 이사장으로 있던 정의연과 정대협이 국세청 공시에 누락한 기부금과 정부 보조금은 37억여 원에 이른다. 윤 당선자는 2012년 경매로 아파트를 구입한 것과 관련해 돈의 출처를 ‘기존 집 판 돈’이라 했다가 곧 ‘적금 해약과 차입금’이라고 설명을 바꿨다. 그런데 그는 총선 때 3억2000여만 원의 은행 예금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연간 합산소득이 5000만 원 정도로 추산되는 윤 당선자 부부가 8년 만에 3억 원이 넘는 저축을 한 셈이다.

현재 윤미향 사태는 회계 문제는 물론이고 그의 재산 형성 과정으로까지 의혹이 산더미처럼 커진 상태다. 회계감사나 정부 자체 조사로는 진상을 총체적으로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검찰은 그제 정의연과 정대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모든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실체적 진실을 신속히 가려야 한다. 윤 당선자와 여권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30년을 이어온 위안부 피해자 인권 운동의 대의를 훼손하지 않고 할머니들이 바라는 일본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실현하려면 명명백백한 진상규명 외에 다른 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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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변인이 20일 “5·24조치는 사실상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통일부는 어제도 이 발언이 5·24조치의 폐기는 아니라면서도 ‘실효성을 잃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남북 협력이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로 10년이 되는 5·24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교역·방북·투자를 전면 중단한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래 각종 유연화 또는 예외 조치가 이뤄졌고 많은 부분이 그 효력을 잃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사과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5·24조치는 그대로 유지돼 왔다. 재작년 국정감사 때도 통일부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랬던 정부가 ‘실효성 상실’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대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할 수 있을 일을 찾아 나가자”고 주문한 데 따른 통일부의 후속 조치인 셈이다. 도발에 면죄부를 주느냐는 국내적 반발에도, 너무 앞서 가선 안 된다는 미국의 제동에도 구애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여당 안팎에선 총선 압승과 높은 국정지지도를 바탕으로 미국과 마찰이 있더라도 남북관계를 밀고 나가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온다. 특히 미국 대선까지 남은 5개월이 외교 성과에 목마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일 기회라는 것이다. 문정인 대통령특보는 “교착상황을 반전시킬 방법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밖에 없다”고 했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문 대통령은 부정적 견해가 있어도 일을 만들고 밀고가려 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남북 대화를 시작으로 북-미 대화로 연결된 재작년의 실패한 프로세스를 재가동하자는 것이지만 북한이 호응할지 의문이고 남북 간 과속은 남남 갈등과 한미 균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뭐든 해야 한다는 조바심에 무리한 요행수를 노린다면 그건 위험하기 짝이 없는 도박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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