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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16 12:52
박석순 공주시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벌금 200만원
 글쓴이 : 복송예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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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순 공주시의원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네고, 무상 숙소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한 박석순 공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4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석순 공주시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고, 전 공주·부여·청양 민주당 당협위원장 대행 A씨에게는 무상 숙소를 제공했으며, 지역위원회 관계자 B씨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없이 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1심에서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법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아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memory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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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오늘 오후 서울 희망연대노조 사무실을 찾아 최근 근로감독이 진행된 방송 드라마 현장 스태프와 각 방송사 기술감독과의 간담회를 열고 방송 제작 환경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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