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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22 22:03
`공무원연금 좋다는 건 옛말...더 내고 덜 받아` 연금 고갈위기
 글쓴이 : 군여운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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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적은 보수를 받는 공무원의 희망인 '공무원 연금' 적자 폭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앞선 박근혜 정부에서 연금 고갈을 이유로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개혁이 이뤄졌지만, 적자가 개선되기는커녕 2090년까지 줄곧 적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이다.

22일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 재정수지는 올해 2조1000억원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 2090년이 되면 32조1000억원까지 적자 폭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5년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1.90%에서 1.70%로 20년에 걸쳐 내리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은 7.0%에서 9.0%로 5년에 걸쳐 올리는 방식으로 개혁이 이뤄졌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지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이다. 당시 정치권은 연금 지급 시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추기로 했다.

이는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수급자 수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5.9%씩 42만6000명에서 53만6000명까지 증가했다. 특히 공무원 증원 등 여파로 같은 기간 연금 가입자 수(109만3000명→119만5000명)도 연평균 2.3%씩 증가했다. 장기적으로 연금 수급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2090년 수급자(128만2000명) 수는 올해(53만2000명) 대비 2배 넘게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정처 측은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재정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한 차례 이뤄진 개혁뿐 아니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예정처는 "공무원 연금은 2015년 제3차 연금개혁을 실행해 단기적으로라도 (재정을) 개선한 바 있다"면서도 "이미 보전금으로 적자를 충당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의 경우 일회성이 아닌 중장기적이고 지속적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2020~2090년 (자료=국회 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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