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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12 08:04
오늘부터 '위조 신분증' 미성년자에 술 판 업주 구제
 글쓴이 : 복송예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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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가짜 신분증을 보여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억울하게 영업 정지를 당하는 일이 12일부터 없어진다.

법제처는 이날부터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서 제시한 탓에 손님이 청소년인 줄 모르고 주류를 판매한 업주에게는 제재 처분을 면해주는 내용의 개정 식품위생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팔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법제처는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선량한 업주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전에는 음식점 운영자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위조 신분증 등에 속아서 팔았더라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제시한 미성년자에게 술 판 업주 구제된다[법제처 포스트 '법꽃엔딩' 캡처]

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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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몸을 많이 움직일수록 얻는게 많은 날이다. 앉아서 하는 과목보다는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과목이 능률이 높고, 머리를 맞대고 하는 회의보다 몸으로 부딪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결과가 좋다. 주변에서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날이다. 연장자들과 함께 하는 자리가 있다면 잠자코 붙어 앉아있자. 소득이 있을 수 있는 날이다. 다만 말이 많다는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도록 하자.

행운의 아이템 : 반짝이는액세서리

[물고기자리 2.19 ~ 3.20]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속속 떠오르는 날이다. 내가 원래 이렇게 상상력이 풍부했었나 하는 착각이 들만큼 아이디어가 좋다. 기발한 생각, 창조적인 분야에 시간을 투자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다만,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작은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 쉽게 기를 수 있는 작은 화분이나 열대어를 길러보는 건 어떨까?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다.

행운의 아이템 : 치즈

[양자리 3.21 ~ 4.19]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 가던 길을 멈추게 되는 날. 나 자신을 뒤돌아보는 날로 삼자. 대인관계는 괜찮은지, 목표를 향해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혹시 외모에 너무 신경을 안쓰고 있던것은 아닌지. 오늘의 작은 브레이크가 내일의 터보엔진으로 바뀔 것이다. 점심메뉴로는 얼큰한 육개장, 떡볶이 등 매운 음식이 좋고 게으른 하루보다는 땀을 내고 운동하는 것이 오늘의 긍정적인 생각에 도움이 된다.

행운의 아이템 : 뻥튀기

[황소자리 4.20 ~ 5.20]

오늘 당신은 움직이는 은행창구. 금전적 이득이 곳곳에서 생긴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에게 용돈을 받거나 큰돈은 아니지만 복권이나 행운권 등에 당첨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반대로 돈을 꿔줄 일도 생기겠으나 곧 받을 수 있는 상황이겠다. 부모님이나 가족을 위한 지출이라면 아낌없이 쓸 것. 오늘 하루,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여가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

행운의 아이템 : 연극관람

[쌍둥이자리 5.21 ~ 6.21]

부모님께 받은 용돈이 이미 바닥 난 당신에게 희소식! 오늘 당신에겐 평소엔 전혀 없는 재물 운이 있다. 부모님의 난데없는 외출로 인한 부수적인 수입을 얻는다거나 너무 많이 부과된 요금의 차액이 당신 통장으로 들어온다거나 어쨌든 당신에겐 돈이 생길 운이 업! 업! 이다. 이럴 때 로또 보다는 즉석복권이 좋을 듯. 오늘의 운은 오늘로 지니까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말도록 하자. 감기 기운이 있다면 병원부터 가볼 것.

행운의 아이템 : 의료보험증

[게자리 6.22 ~ 7.22]

그동안 연습했던 당신의 개인기를 드러낼 차례! 뭐가 있자? 성대모사? 노래? 차력(?) 뭐라도 상관없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진가를 알릴 절호의 기회다. 중간에 멈추지 말고 무조~건 끝까지!! 가자규~! 약간의 금전손실이 있겠지만 당신에게 돌아올 다른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쯤이야..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자! 마지막에 웃는 자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당신!!!

행운의 아이템 : 얼음물

[사자자리 7.23 ~ 8.22]

어제도 그리고 그 전날도 무시당했던 당신.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자심감은 바닥을 뚫고 저기 저 지구의 핵까지 도달했으나 오늘 하루 당신의 자신감을 지구 밖까지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드디어, 드디어 당신이 인정받을 수 있는 때가 왔기 때문이지. 오늘 당신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 혹 문서로 남겨야 하는 것이라면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해결할 것. 당신의 위한 일이라면 증거용 녹취도 필수다~! 동영상 촬영 하던가.. ^^

행운의 아이템 : 고구마라떼

[처녀자리 8.23 ~ 9.22]

마음속 답답하게 고민거리를 쌓아놓고 끙끙거리는 당신, 오늘따라 당신의 짐이 더 무겁게만 느껴진다고? 잊지말자, 당신의 곁엔 언제나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당신의 고민해결사, 사랑하는 당신의 가족이다. 가족과의 대화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굳이 고민을 털어놓지 않더라도 오늘 당신의 얼굴표정만 보고도 눈치를 채는것 또한 가족이니 마음도 편할 수밖에. 당신에게 고민 상담을 해 오는 후배가 있다면 자상하게 들어주자. 내 코가 석자라는 태도는 훗날 욕이되어 돌아올 수 있다.

행운의 아이템 : 강아지

[천칭자리 9.23 ~ 10.23]

두루두루 운발 휘날리는 날~ 운이 좋게 작용하는 날이니 현재의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것저것 두드려보고 시도해보자. 긴가민가하던 곳에서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날이다. 장기전보다 단기전에 강한 날이니 뭐든 속전속결! 이거다 싶으면 일단 움직이고 보자. 이성과의 데이트가 있는 날, 본인의 리드가 더 잘 풀리는 날이니 미리 데이트 코스를 생각해놓는 것이 좋겠고 의외의 쿠폰, 티켓 협찬이 들어올 수도 있겠으니 돈 안들이고 멋들어진 데이트를 기대해도 좋다.

행운의 아이템 : 장미꽃

[전갈자리 10.24 ~ 11.22]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낯선 것들과 익숙해지길 바래! 새로운 상황, 새로운 사람들과의 첫 만남이 생길 오늘, 조금 어설프더라도 익숙해지려 노력하자. 새로운 시도엔 분명히 얻는 것이 있는 법! 컨디션도 좋으니 오늘의 추진력 120%! 자연스럽게, 가장 당신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관건! 평소와 다른 가벼운 행동과 언행은 주의해야 하니 즐거운 기분을 유지하되, 기본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수위를 조절하자.

행운의 아이템 : 구제청바지

[사수자리 11.23 ~ 12.21]

바느질 한 번 안 해본 당신! 그런 당신에게 주어지 미션~! 바늘귀에 실 끼어 넣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위를 집중해서 세심하게 손 떨지 말고...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정신이다. 못 한다고 던져 놓거나 도움을 청하지 말자. 당신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는 만큼 여유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기 싫은 거 붙잡고 있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 것~! 하고 싶은 것 중에 못하는 걸로 선택해보자.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렸다.

행운의 아이템 : 바나나

[염소자리 12.22 ~ 1.19]

해보기도 전에 겁먹고 있는 당신! 에이, 그건 젊은이의 자세가 아니지!!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것 뭐? 바로 자신감~ 자신감을 갖고 배우는 자세로 오늘 하루를 보내자.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이니 지나간 실수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자. 자책하지 말고 원인을 알았다면 다시 되풀이 하지 않도록 인정하고 넘어가면 그만 아닌가! 자신의 실수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 것고 정면으로 부딪혀 해결하면 그 실수로 인해 좋은 무언가를 얻게 될 것이니~

행운의 아이템 : 완두콩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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